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대표적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이 민간 개발 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례·안양·평택 등 다른 수도권 민관 합동 개발 사업들의 방식이 대장동과 ‘판박이’처럼 닮은 데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방식은 의왕 장안지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 성남 백현지구,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하게 이뤄졌거나 추진되고 있다. 모두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민간 자금을 프로젝트금융(PF)으로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PFV를 설립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13년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대장동 개발 의혹 당사자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2016년 착공식을 진행한 의왕 장안지구 사업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의 또 다른 핵심 설계자이자 천화동인5호 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돼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양에서 국방부 탄약대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사태와 얽힌 인물들이 사업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당사자들의 연루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업 방식이 유사한 성남 백현동 사업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공이 50.1%의 지분으로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도 제2의 대장동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부채납 등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수익만 거두는 공공에 비해 절대적인 수익 보장이 가능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공공이 자금을 끌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공공 용도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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