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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가구 사고 건강검진 받아도···月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카드 캐시백' 10월 1일부터 신청…첫 주만 5부제

배민·스벅·야놀자·대형병원·한샘몰 실적도 인정

명품·골프장·쿠팡·대형마트·해외직구는 안돼

전담카드사 지정하면 매일 캐시백 발생액 업데이트

10~11월 두 달 간…0.7조 소진되면 조기 종료

방역과 엇박자·물가 자극 우려는 과제

한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한 차관보,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추진 단장. /연합뉴스




월 카드 사용액에서 최대 10만 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해외 카드 사용, 차량·명품·골프장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즉 스타벅스·이케아·대형병원과 배달의민족·마켓컬리·야놀자·티켓링크·한샘몰 등의 온라인몰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참에 가구를 구입하거나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10%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 단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중 세금·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약 7조 원의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지만 방역 정책과의 엇박자에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정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떻게 돌려받나.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합쳐 월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 원을 쓰면 103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11월에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되며 7,000억 원의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종은.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나 대형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일렉트로마트),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G9·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SSG·롯데온), 복합 쇼핑몰,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과 연회비·세금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된다. 해외 직 구 같은 해외 사용 실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실적 적립이 가능한 업종 예시를 든다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해당한다. 추가로 호텔·콘도, 주유소, 가구·인테리어,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 애플리케이션,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인정된다. 또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 규모 온라인몰 결제액은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전문몰은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이 대표적이다. 휴대폰 구매는 대형 전자매장 대신 대리점에서 사면 된다.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 사용 실적 누계, 캐시백 발생금액 누계는 매일 업데이트돼 제공된다. 캐시백은 익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다. 단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이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됐다면 반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3,000명인 상황에서 방역 걱정은 없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과 방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사용처를 비대면 소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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