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공급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 2021년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인원은 총 8,318명이다. 이 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직자 7,581명 중 30%에 달하는 2,277명이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받은 후 3명 중 1명이 집을 팔고 해당 도시를 떠난 것이다.
혁신도시 중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진주)이었다. 11개 기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고 재직 중인데, 이 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전주)의 경우, 특별공급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또한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33.8%)이 다른 지방에서 임직 중이었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의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 즉 80.6%가 특공을 받고 지역을 옮겼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또한 101명 중 76명이(75.2%)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 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의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공급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했다.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별공급 아파트에 입주하고, 불과 6일 만인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후 10일 뒤인 같은 달 30일 이직 및 퇴사했다.
한편 115개 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13개 기관의 경우,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은 물론,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또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내집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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