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오르는 상황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증여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9만건에 육박하는 8만9,941건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10%(8,127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기를 비롯해 부산·대구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부산은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4%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늘어난 5,278건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고, 경기는 2만3,612건으로 16.5% 늘었다. 서울은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1만7,147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증여가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다.
증여는 늘어났지만 주택 거래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64만8,26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76만2,297건의 거래가 이뤄진 데 비해 14.9%나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지난해 14만1,419건에서 올해 8만8,937건으로 3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한 것은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최근 크게 가중됐기 때문이다.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을 팔기 보다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웬만한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양도보다 증여의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증여 증가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자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은 만큼 양도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집값 상승세도 ‘증여 열풍’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증여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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