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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늘어나는 중고차 불법 매매···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 마련 시급"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수출단지 전경./서울경제 DB




지난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약 55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건수는 총 1,78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551건으로 급증했다. 5년간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65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등 순이었다.



불법 매매 적발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 광고 등 금지행위(12.9%) 등이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 점검 관련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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