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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두산重 사업 전면 재검토 위기

文대통령 지원 중단선언 후속조치

국내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직격탄





정부가 탈석탄 정책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석탄 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석탄 발전 프로젝트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 석탄 발전 공적 금융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 지원 중단 선언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 의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적 금융 지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수출금융·투자 등을 포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 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석탄 발전 설비 유지·보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 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관도 이사회 등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신규 해외 석탄 발전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해외 석탄 발전의 금융을 제한하며 두산중공업 등은 해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실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두산중공업 측은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 석탄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석탄 발전 시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홍보해 현장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OECD 석탄 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게끔 유도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석탄 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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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속도의 시대입니다. 봐야 할 것은 많고 생각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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