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BIG3) 산업 지원과 관련 “규제혁파가 전체의 12.5%에 불과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에 총력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지원과제 463건중 육성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 대중소기업 협력 △현장소통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BIG3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환경·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간 3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 3조 8,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말 추가로 혁신기업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BIG3산업 지원예산은 올해 4조4,000억 원에서 내년에 6조3,000억 원으로 43% 증액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BIG3분야가 조기에 세계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과제를 보완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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