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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벤처
하루 1,000여곳 폐업···"추석·재난지원금 효과는 기대도 안해"

[무너지는 자영업]

■ 명절 앞두고도 한숨 커지는 상인들

생활고에 올해만 22명 극단선택

경찰 저지로 합동분향소는 무산

집합금지에 지원금 효과도 미미

손님 발길 끊긴 전통시장 등 울상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 업종 추가 긴급 재정 지원, 상가 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 퇴거 금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사 하던 사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그런 선택을 한 분이 스물두 분입니다. 정부를 향한 호소가 ‘도와달라’에서 ‘살려달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영업자들의 진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잇달아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서울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한 사장은 자영업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던 재래시장 상인들은 되레 절망의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서대문구 모래내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추석 대목인데 되레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백신을 다들 맞고 있을 텐데 뭐 이리 사람이 없는지, 지원금이 나왔다고 해도 오는 사람은 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첫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는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의 빚이 쌓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 1,000명(4.5%) 줄었다. 8월 기준으로 지난 1990년(119만 3,000명) 이후 31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8년 12월부터 33개월 연속 감소세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은 지난해 동기보다 5만 6,000명(1.6%) 늘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등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자영 업체가 폐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석 대목과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연일 2,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확진자, 거리 두기로 반감되고 있다. 마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손님이 많을 것 같지 않아 추석에는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큰 기대는 없고, 힘들고 답답하기만 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용산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손님은 거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 때부터 더 이상 아르바이트도 안 뽑고 부인과 주방장 포함해 세 명이 일하는데 추석에는 그냥 쉴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속출하자 자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자영업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탄압할 줄 몰랐다. 경찰에서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따져보겠다”며 “분향소 설치는 무산될 수 없고, 한 군데가 안 되면 열 군데 동시다발적으로라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차까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연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방위적인 자영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7월 간신히 손실보상 입법이 제정됐지만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상도 폭이 매우 좁다”며 “사각지대도 많은데 맥줏집 사장님처럼 매장 규모가 크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역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집합 금지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고 소상공인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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