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저금리를 15개월 만에 마감하고 기준금리를 3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는 통화정책의 일대 전환을 26일 단행하자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쇼크에 지난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이전 분석보다 0.4%포인트 추락해 경제 체질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제 정상화의 여정은 살얼음 위를 걷는 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형인데 한은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일찍 나선 측면도 있어 피해가 여전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애먼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일부 연구기관은 금리 인상 과정에서 대출 연체가 급증해 은행 부실과 집값 급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된 오는 11월 25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0월 12일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0.25%포인트가 추가 인상돼 1%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뒤 금리 인상은 내년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온다.
한은의 이날 기준금리 인상은 채권시장 전문가 3분의 2가 동결을 예상한 가운데 나온 만큼 전격적인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가 6월 말 기준 1,8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한은이 강조해온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 한복판에서 금리 인상을, 그것도 통화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결단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린 금리도 ‘완화적’이라고 했지만 시장은 ‘돈 풀기’는 끝나고 ‘긴축’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은도 코로나19 쇼크는 경제 전반에 진행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한은 조사국이 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분석해보니 2020년의 경우 2.2%로 2년 전 추정한 2.5~2.6%보다 최대 0.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은은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상흔 효과’로 2.0%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 내에서 존재하는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최대 성장 능력을 뜻한다.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52조 7,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후폭풍에 지난 한 해만 7조 원 넘는 생산능력이 증발한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쇼크로 경제 체질이 한층 허약해진 것을 확인한 후 기준금리를 올렸으니 상당한 도박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이 시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긴축에 나선 측면도 있어 금리 인상시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악재)’이 출현해 경제위기가 재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상치 못한 이례적 충격이 닥치면 대출 연체액은 최대 5조 4,000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0.62%포인트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이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출 연체율 증가는 집값 하락을 급속히 부추기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일으키고 다시 가계 부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집값 잡기를 우선하면서 단행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위기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8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들 역시 경영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 여건이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연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밝혀 일단은 11월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10월에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내년 3월 말 총재 임기 전까지 최소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 1%로 금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본다”며 “내년 1·2월은 대선 국면이어서 그 전에 추가 금리 인상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버블을 잡겠다고 한은이 확실히 천명한 상황이다 보니 집값이 이번 금리 인상에도 별로 잡히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이르면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경제 체질은 약화하면서 기업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지게 됐다. 이 총재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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