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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주담대 빠진채···대환대출 플랫폼 결국 '반쪽' 첫발

신용대출만 갈아타기 가능하고

은행 독자 서비스로 플랫폼 참여





1,666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원스톱 갈아타기’를 목표로 추진된 대환대출 플랫폼이 결국 ‘반쪽’인 채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오는 10월 출범하지만 931조 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한 채 전체 가계대출의 20%도 되지 않는 신용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만들어 플랫폼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 업권 간 금리 경쟁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3일 금융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독자적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금융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은행권은 독자적 대출 비교 서비스 구축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데다 금융 당국도 플랫폼 구축에서 기존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틀을 짰다. 특히 시중은행이 문제 삼았던 수수료율도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와중에 전격적으로 독자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은행권과의 간담회에서 독자적 서비스 구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또 당초 기대와 달리 갈아탈 수 있는 대출에 중심축인 주담대는 빠지고 신용대출만 포함되면서 플랫폼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주담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한도대출까지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주담대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금융 당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주담대로 가야 하나 아직 전자상환위임장 등의 이슈가 있다”며 “100% 비대면 대환대출의 경우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어 지금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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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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