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이 진행 중인 만큼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고승범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로 1년째 동결했지만 고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내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고 위원과 같은 의견을 낸 매파(통화 긴축 선호)는 4명이고 나머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1명은 주상영 금통위원으로 추정된다.
고 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고 위원은 “역사적 경험을 보면 많은 경우 과도한 신용은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 부문의 건전성과 자금 중개 기능 약화를 초래해 결국에는 실물 경기를 큰 폭으로 악화시키곤 했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은 과거 재무부·금융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며 외환 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최전선에서 경험한 바 있다.
다른 금통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대출)를 통한 자금 조달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았다. 해당 금통위원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안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완화 조정을 말하면서도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대내외 경제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다.
다만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 한 명만 신중하게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며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추세를 제어할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가계 부채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닌 금융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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