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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이주열 "내달 금통위서 금리인상 논의"···4차 대유행에도 10월 단행 '무게'

일부 금통위원 "0.25%p 올려야"

1년째 동결…소수 의견도 나와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에 집중"

'홍남기 선별지급'에 힘 싣기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한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금리 인상설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 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금통위를 시작으로 1년째 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왔다. 다만 이날은 금통위원 7명 중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내며 이전 여덟 차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한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월 금통위가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 확대,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경제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4.0%)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8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으며 인상 시점에 ‘타임테이블(시간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말하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0.50%인 현행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도 완화적이라는 한은의 기본 입장이 담겨 있다. 이 총재는 특히 ‘코로나 학습 효과’를 제기하며 소비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거리 두기 강화에도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이 쉽사리 연내 금리 인상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는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계 부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부동산과 증시로 돈이 쏠리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는 데 대한 리스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현행 경기 회복 수준이 이어질 경우 금통위가 8월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한 후 10월에 이를 단행하고 내년 초 한 차례 더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음 달 금통위는 26일로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12일에 개최된다. 다만 한은 일각에서는 27일 발표될 2분기 성장률에 따라 8월 금리 인상 카드가 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다면 8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는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정책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재정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목표 선정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 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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