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조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를 두고 “신재생 전력 사용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신재생 발전 단가가 안 그래도 타 발전원 대비 월등히 높은데 수수료 체계와 거래 구조까지 경직적으로 설계돼 부담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제3자 PPA 도입 자체는 반기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 예고한 제3자 PPA 시행 지침 제정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 송·배전망을 통해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암참은 제3자 PPA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RE100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뿐 아니라 공급자인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수요자인 산업계 모두 불만이다. 정부가 확정한 제3자 PPA 세부 지침에 따르면 한전 전력망을 거치는 대가로 각종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거래 계약에서도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을 쪼개 복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최근 RE100 이행을 돕는다는 한전의 녹색 프리미엄 제도 역시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우삼 가천대 교수(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는 “제3자 PPA 제도 도입은 환영하지만 제도가 과도하게 한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은 아쉽다”면서 “정부가 RE100 확산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서 가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면 공허한 정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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