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디딤돌대출 개편안

대출한도 3억으로 늘렸지만

'5억 이하' 주택 제한은 여전

"집값 치솟는데…현실과 괴리"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민 주거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지금처럼 매매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2억 4,000만 원(2자녀 이상 기준)을 고정·저금리(최저 1.85%)로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집값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결국 집값을 그대로 두고 대출 한도만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집값 기준이 5억 원으로 묶이며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민은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초 기준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약 18만 2,500가구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78만 7,200가구에서 60만 가구 이상 줄어든 수치다. 디딤돌대출의 적용 대상인 5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재 10만 가구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역시 중소형(전용 59~8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이달 5억 원을 돌파해 중저가 매물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하경정 발표에 앞서 보금자리대출(집값 6억 원)과 디딤돌대출의 집값 기준을 모두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집값 자극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확대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월 보궐선거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이 추진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집값 한도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 기준을 올리면 다시 한 번 ‘빚 내 집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면서 정책 결정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효자’ 노릇을 했던 디딤돌대출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관련 예산도 줄었다. 디딤돌대출을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올해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사업 예산은 9조 9,000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12조 7,000억 원)과 비교해 3조 원 가까이 줄었다.

/세종=서일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