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성장한다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답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삶의 질 측정 지표 발표

GDP 성장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속도 느려

경제위기, 국가보다 개인 삶에 더 큰 영향

김동연 전 부총리 "새 지표 개발 첫 걸음"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출 회복 등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해 GDP가 증가하더라도 실제 국민의 삶은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랩(LAB)2050은 16일 국제 세미나 ‘새로운 경제의 상상: 인간, 공동체 디지털의 가치를 담다’를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참성장지표’를 공개했다.

참성장지표는 경제적 조사 자료만 반영하지 않고 환경, 공동체,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GDP는 시장에서 화폐로 거래된 재화·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참성장지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반영돼 있다.

참성장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일과 여가, 인적 자본, 환경, 디지털 부문으로 구분된다. 일과 여가 부문에서는 가사돌봄노동 가치와 여가·통근시간에 따른 후생 증감 등을 측정했다. 인적 자본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인적 자본, 범죄로 인한 부정적 인적 자본 등을 평가한다. 대기·수질 오염 비용 등 환경은 물론이고 무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가치까지 포함해 지표를 산출했다.



측정 결과 GDP는 1997년 783조 원에서 2020년 1,831조 원으로 133% 증가한 반면 참성장지표는 같은 기간 620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105% 증가하는데 그쳤다. GDP 대비 비중은 79.2%에서 69.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등으로 GDP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삶은 시기마다 굴곡을 보이며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GDP 감소 폭보다 참성장지표의 감소 폭이 더 컸을 뿐 아니라 반등 시점은 더욱 뒤쳐졌다. 기업이나 경제 전체보다 국민 개개인 삶에 더 오랫동안 영향을 준 것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유쾌한반란 대표)는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사회의 성숙도, 사람 사이 상생 등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첫 걸음을 디뎠다"고 평가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호지도 “끝 없는 경제 성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문화, 자연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