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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정책
금융연 "금리인상 실기하면 더 큰 충격...하반기 인상 시작해야"

박성욱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실질금리 -1.7%...금융위기 이후 최저”

/금융연구원 보고서 캡쳐




금리인상에 실기하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개선 정도에 상응하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뒤늦게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실질금리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코로나19 위기 초기는 물론 그 전보다 더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 됐다”고 짚었다. 한은은 1.25%이던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5%까지 인하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0.45%(기대인플레이션율 1.7%)였다가 지난해 5월에는 -1.1%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경기 개선과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름에 따라 올해 5월 실질금리가 -1.7%까지 낮아졌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가장 완화적인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는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 불확실성이 상당 폭 줄고 경기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나아지는데도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수요 확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자산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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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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