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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정부 "美 재정지출로 인플레 우려 커져···금리 인상 땐 韓 가계부채 부담"

■바이드노믹스 첫 공식 평가

외국인 자금 변동 면밀 모니터링

시장 안정조치 등 적기 대응 계획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가계 부채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논의하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자금 흐름 변동 등 잠재적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들 요인들이 불거져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평가다.

정부는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와 복지 지출에 10년간 4조 달러를 투입하는 재정정책이 전 세계적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면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와 자본이득세를 인상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하방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특히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 자산 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 상승 우려는 불확실성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면 한국은행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호흡이 실패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예의 주시할 부분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 안정 조치 등을 실시하며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 분야 협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드노믹스는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와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 여부에 따라 성공 및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 국제 규범 강화와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찾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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