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격화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했다”며 “다른 단체장들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 부총리 주관 업무가 아니지만 정부를 대표하신다는 점에서 사면을 얘기했다. 홍 부총리도 오늘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 외에 최태원 상의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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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들은 세제 혜택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각종 현안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며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얘기했고 노사 관계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켜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지원을 위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6월 말까지 수립한 뒤 환경 관련 시설 투자와 R&D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변화와 기회의 시대를 맞아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가 하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와 경제계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슈들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 대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경운·서일범 기자 cloud@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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