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전기차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과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ITC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은 수입 금지 조치를 무력화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실낱 같은 희망으로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선례로 보나, 현지 분위기로 보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한다.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바이든의 일자리 강조는 SK에 유리?=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10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ITC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저널은 SK이노베이션이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올 하반기 가동을 시작하는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오는 2025년까지 2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3,400명의 일자리를 더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6억 달러가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에 투입된다. 1공장은 폭스바겐, 2공장은 포드 전용 공장이다. 총 21.5기가와트시(GWh)로 전기차 4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아울러 친환경 정책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아 공장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점을 어필해 수입 금지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②美中 패권 경쟁은 누구 편?=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양사 모두에 중요하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만큼 수입 금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을 조사해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 견제 성격으로 핵심 산업의 필수 부품·소재에 대해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급망 검토 결과에 따라 핵심 품목의 미국 내 생산 독려나 동맹국과의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중국 압박이 지적재산권 강화를 전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을 허용할 리 없다고 본다. 실제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③거부권 행사 결정 이후 양사 합의는=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의 기대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지아 공장 가동 등 배터리 사업에는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ITC 소송 완패로 떨어진 협상력을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을 번 셈이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사업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양사 협상이 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합의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폭스바겐향(向) 배터리 생산은 향후 2년, 포드는 4년까지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최악의 경우 미국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ITC의 유예기간 부여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 철퇴를 내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ITC가 선고려해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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