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내 100억 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와 LH는 긴급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의 공공 택지 관리 능력 부실뿐 아니라 도덕적 타격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프로젝트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여 명의 LH 임직원과 배우자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당 지역에 2만 3,028㎡(7,000평)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매입 가격만도 1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앞서 2월 24일 광명 시흥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며 정부는 이곳에 일산 신도시(6만 9,000여 가구)에 해당하는 7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변에 따르면 이들 LH 직원은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 전에 매입한 셈이다.
사실 광명 시흥지구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유력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곳이다.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1차와 2차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됐다. 시장에서는 광명 시흥지구의 개발을 기정사실화했고 이번에 최종 결정된 셈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보의 사전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토지 매입 규모가 크고 대출 비중 또한 높은데다 매입 시기도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3기 신도시 지정 효과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용’ 매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 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공 주택 사업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공 개발 과정의 사전 정보를 공무원이나 관련 직원들이 취득해 투기에 나선다는 의혹은 이번 일 이전에도 공공연히 있어 왔다”며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비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다른 3기 신도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택지지구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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