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흐른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결국 6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임대차법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230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 6억 원은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기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원을 초과한 것은 민간과 공공 기관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 말 5억 279만 원이었으며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인 같은 해 7월 말까지만 해도 5억 3,151억 원이었다. 하지만 1년 만에 9,951만 원, 7개월 만에 7,079만 원이 상승했다. 상승 폭의 대부분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오른 셈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도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 말 2억 9,387만 원에서 이달에는 3억 3,375만 원으로 13.5% 뛰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임대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고 아파트도 거의 없다 보니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정부 정책이 전세 수요를 더 늘리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발 임대차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시범 운영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전세가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이는 겨울과 설 연휴가 있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며 “전세난이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다소 어렵고 오히려 3~4월 이사철을 지나면서 전세 물건이 소진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약속한 7개월 지나도 시장 불안>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2법을 발효한 후 전세 시장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8월 말, 9월 초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안정 시기를 ‘연말 연초’로 바꿨다.
당·정·청 중 안정 기간을 가장 여유 있게 잡은 경우는 7개월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 시장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전망이 틀린 것으로 분석한다. 문제는 전세 대란이 더 길어질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년 연속 감소한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신고제가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설상가상으로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하고 정부가 추가 택지를 계속 내놓을 예정이라 전세로 눌러앉을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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