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방안마련 - 내일 입법 -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부총리협의회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확산 피해지원대책에 포함된 ‘버팀목자금’ 지원의 경우 26일 기준 약 91%가 지급 완료되는 등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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