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4일 대도시권 공급 대책인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녹실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월 초 내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주로 관련된 문제”라며 “공급 전문가인 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직접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 업무 보고에 변 장관 취임 후 첫 시장 안정 대책을 담는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김 부시장이 참석한 것도 서울시 공급 물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안까지 동원하는 등 수차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에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규모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13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최소 20만 가구 이상을 서울 역세권 등에 집중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강남권 유휴 부지 고밀 개발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4만㎡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역세권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저밀 개발된 지역의 공공 개발도 함께 거론된다. 역세권 개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인·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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