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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현 정부와 철학공유…부동산 정책기조 변화 없을 듯

"아무리 좋은 주택정책도 현장서 왜곡땐 제대로 전달 안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변창흠(55)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주택정책도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오해가 쌓이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가 공급 확대와 현장 목소리 경청을 강조했지만 김현미 장관이 3년 5개월 동안 유지해온 이번 정부의 큰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규제책 위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 20여 차례 이상의 대책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지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건축·재개발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도시 주택 분야 전문가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친분도 두터우며 현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요 억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정책을 주도한 것은 청와대였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장관이 교체돼도 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익 환수 등 더 센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급한 전세 시장 불안을 안정화하는 것이 변 후보자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세 가격 불안”이라며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울산 같은 지역의 전세 급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로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마저 치솟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열쇠를 쥔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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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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