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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홍남기 "연 24%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 있다"

[기재위 국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논란엔

洪 부총리 "시장 영향 제한적"

이주열 "잠재성장률 더 낮아질듯"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 24%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며 “다만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제도권 고금리에)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바깥의 음성적인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어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부업 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고금리를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춘 바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전망치(2.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수출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재 잠재성장률을 2% 중반으로 추정했으나 그 이후 실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대로 낮아졌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서는 추정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예측했다. 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로 전망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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