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폭증세인 신용대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당분간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반쯤 뺐던 규제의 칼을 도로 넣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의 자체 노력을 요청하면서도 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되면 즉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용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이 차주 상환능력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가계대출 증가가 특정 자산시장으로 지나치게 유입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시장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출심사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점검하는 등 스스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며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강경책을 놓고 고민했던 당국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내부적으로도 신용대출을 직간접으로 조이는 아이디어가 30가지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섣불리 신용대출을 일괄 규제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자금 공급이 차단될 수 있고 빌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지 용처 확인도 어렵다. 특히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을 조일 경우 오히려 채무 상환능력이 낮은 저신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인 영향이 크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지난 11~16일 3영업일간 1조1,362억원 급증했지만 17~18일 양일에는 5,000억원대로 누그러졌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공급정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과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점도 당국을 머뭇거리게 만든 이유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지난해 4.1%로 크게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2016년 10%대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말 4%로 떨어졌다가 올 들어 5%로 올랐다”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불안요인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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