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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터키 "FTA 파기 고려"…무역협정 곳곳 파열음

年40억弗 '對韓무역적자'에 불만

코로나까지 겹쳐 '달러 유출 막기'

인도도 "年100억弗 적자" 문제제기

터키가 연간 40억달러를 웃도는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수출의 최후 보루인 FTA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유외환이 넉넉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FTA까지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터키는 최근 통상당국 협상에서 한·터키 FTA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FTA가 한국 측에 유리하게 설계돼 협상 발효 이후 매년 40억달러 이상의 외환이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FTA를 파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며 통상당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몽니를 부리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터키의 외환보유액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라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FTA 파기까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터키가 협정 파기를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최근 터키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리라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중앙은행이 리라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으나 외환보유액만 축냈을 뿐이다. 터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9월 453억달러로 지난 1월(780억달러)보다 42% 급감했다. 설상가상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업마저 코로나19로 막혔다.



한국과 FTA 격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는 인도 역시 협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정이 불공정한 탓에 한국이 매년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게 골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미국·유럽과 달리 개발도상국 정부로서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상대국을 압박해 당장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의 원인을 타국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우보·조양준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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