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7개월간 공석이었던 22대 이사장 공모에 돌입했다. 총 자산 38조원에 회원 82만명의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지만 이번에도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올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투자 여건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 만큼 낙하산 인사 악습을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교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신임 이사장 원서를 접수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면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21대 차성수 이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1월 사임했다. 이후 7개월간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이사장 선임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미 교공 내외부에서는 신임 이사장 후보로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3선을 했고 민주당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이지만 ‘교육 분야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는 구체적인 평가도 나온다.
교공 이사장 자리는 늘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선임됐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지만 교육부 최대 산하 기관이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 실제로 차 전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초 대통령비서실에서 사회조정1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부터 8년간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지냈고 2015년부터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취임한 20대 문용린 이사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 교육정책자문단,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해 선출되기도 했다. 19대 이규택 이사장도 14~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총무·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비단 교공 뿐 아니라 연기금 공제회 수장 자리는 늘 정권과 관련된 인물이 내려왔다. 최근 이사장을 새로 뽑고 있는 국민연금도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됐지만 4월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정치권과 연이 있는 인사가 이사장이 되면 정치 이벤트로 이사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문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임기 만료 전 사의를 표명했다. 차 전 이사장도 2018년 10월 취임해 3년의 임기 중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다. 이로 인해 교공은 장기간 조직개편과 인사가 정체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투자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금융 전문가가 이사장이 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자 자산은 최고운용책임자(CIO)가 관리한다지만 이사장 권한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요직에 낙하산을 내리꽂는 악습을 이번에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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