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묻는 질문에는 “9억 원 이하, 7억 원 이하 등 (시세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 9억 원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니 그런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이 ‘세금폭탄’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향 조정까지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책 담당자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 1차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7·10대책 등 부동산 대책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기존 재건축 방식)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면서 “현행 방식에 의한 공공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으며, 오히려 이득,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한 점은 없다”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공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재건축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도 늘지만 공공분양 물량도 늘고, 일반분양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며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총 5만호를 제시한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건축 문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언론이 지적하듯 전혀 참여하지 않을 거라거나 허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시 짚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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