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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단독] 내년 예산 10% 증액 검토...또 '습관성 확장재정' 하나

이달말 '2021년 예산안' 발표

560조 넘어 '울트라 슈퍼예산'





거대 여당이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10%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내년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거여(巨與)의 팽창지출 드라이브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재정수지 개선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 주 본격 협의를 거쳐 2021년 예산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지출을 대폭 늘렸던 기조를 이어가 본예산 대비 10%는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한국형 뉴딜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9.5%)과 2020년(9.1%) 2년 연속 9%대였다. 내년에 두자릿수로 증가하면 56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당에서는 추경을 모두 포함할 경우 올해 총지출 규모가 546조9,000억원이어서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10%대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도 없지 않다. 400조원대의 10%와 500조원대의 10%대는 1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전체 나라살림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증가율을 3년 연속 대폭 높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도 병행하고 있는데 40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10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황정원·한재영·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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