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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13만가구 공급대책에… 與의원·지자체장도 "수용 못해"

신규택지 놓고 與 내부도 반발

노원구 "고밀아파트 개발 청천벽력"

마포구 "상암지역 임대주택 반대"

과천 "시민들과 협의안돼 우려감"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과 함께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8·4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신규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여당 의원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연일 강도 높은 대책과 발언을 쏟아내는 여당 의원들이 공급대책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4일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날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며 들고 일어섰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로 여권이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은 “청천벽력”이라며 “과천시·과천시민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크나큰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노원구·과천시 등 해당 지자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암동 단 하나의 동에 6,200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 발표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고밀도아파트를 또 건설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 방송에 나와 여당 내 지자체장·지역구 의원 등의 공개반발에 대해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 후 (김 장관의 과거 지역구였던) 일산에서 거세게 저항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동영·김상용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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