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을 놓고 발표 당일 서울시와 극명한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협의 틀 내에서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 최대 500%, 층수는 최고 50층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고 이는 조합원들이 공공참여 방식에 동의해 종상향(용도지역변경)이 될 경우 최대 50층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풀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직후 서울시가 자체 브리핑을 열어 “종상향이 쉽지 않다”며 대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듯한 언급을 내놨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주거(3종) 지역의 경우 최대 ‘35층룰’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50층까지 가능한 지역은 준주거·상업지역이다. 이날 발표된 공급대책은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종상향 등을 통해 50층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지적에 “단지가 처한 입장에 따라 35층이 될 수도 있고, 40층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층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종상향이 안 된다면 기존 방침대로 35층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도 이날 오후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이 조합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참여형에) 충분히 동의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만호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도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쳔(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정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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