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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60초 경제] 자영업 폐업시계 빨라진다

폐업지원금, 벌써 작년 70%

올해 노란우산 공제금 껑충

서울 음식점 폐업도 가팔라

손님 줄고, 오프라인 위기론

지난 4월6일 오후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4,526명입니다. 올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작년(6,503명)의 69%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수도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초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13일까지 공제금 지급 건수는 1만1,7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1% 뛰었습니다. 공제금은 폐업하거나 사망해 일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서경DB




서울에서 카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의 폐업 속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114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인허가 대비 폐업률은 66.8%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았습니다. 2010년부터 1·4분기까지 5만6,184개 휴게음식점 가운데 52.5%나 인허가를 받은 지 3년도 안돼 폐업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난립이 심화된 탓에 폐업에 대한 경고음은 늘 울렸습니다. 지난달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자영업자 난립을 치킨집에 빗대 “전 국민이 치킨을 주식으로 먹어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한계기업을 살리는 식의 자영업 지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입니다.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빚도 늘고 있습니다.

걱정은 올해 코로나19로 자영업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더 커진 분위기란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준데다, 대세가 된 온라인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포들은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대책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진공이 폐업지원금 사업으로 마련한 올해 예산은 294억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소진공은 올해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 조사 연구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속도가 자영업자 폐업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소상공인으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출은 수조원이 풀렸습니다. 이들은 폐업을 하면 당장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폐업을 결정하지 못한 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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