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로 2배에 가까운 인상 폭이다.
9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6%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고세율을 확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최종 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내일 오전 중 발표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국회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