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신성장 기반 시설, 환경 시설이나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에도 민간 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 및 민자 업계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 재정 절감과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생산적, 안정적인 투자처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차관은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신규 투자방식인 ‘BTO+BTL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 투자 업계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방안을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7월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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