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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5월 국가채무 한달만에 18조원 폭증… 국세 21조 덜 걷혀 세수절벽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재정적자 최대치 행진하며 정부 채무 762조원

관리재정수지 77조 역대 최대

수입은 쪼그라들고 지출 가파르게 상승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5월까지 누적된 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 수지의 급속한 악화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 채무도 한 달 만에 18조 가까이 늘면서 5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는 764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5월 한달간 늘어나는 국가 채무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 22조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7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5월 누계 기준 최대폭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41조 4,000억 원이나 적자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재정 건전성 지표에 해당한다.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6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돈(총 국세 수입)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나가는 돈(총 지출)은 계속해 확대되는 구조 때문이다. 올해 1~5월 총 수입은 198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 7,000억 원 줄었다. 5월 기준 총 수입도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조 2,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세목 별로 살펴 보면,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두드려졌다. 법인세의 경우 5월에 총 4조 4,000억 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조 8,000억 원이나 덜 걷힌 수치다. 소득세 수입도 5월 기준 총 7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조 5,000억 원 쪼그라든 규모다.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 감소는 법인세 납부 시기 변동,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더 걷혔는데 납기 연장된 세수 중 일부가 납부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세입은 확 쪼그라들었지만, 총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5월 기준 총 지출은 25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5,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5월 한 달 총 지출만 따져 봐도, 4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조 5,000억 원이나 늘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의 집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채무는 5월 말 기준 764조 2,000억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조 9,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경 집행, 국고채 잔액 증가 그리고 국민 주택 채권 잔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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