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 규모가 550조원에 육박해 ‘초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기초연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8조원으로 36%를 차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이 추가되고 관행대로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거침없는 확장재정 속에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세수절벽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에는 비상등이 들어왔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20년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은 2019년과 2020년 9%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인 올해(512조3,000억원) 500조원을 돌파했다. 부처 요구 수준은 지난 2017년 3.0%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등으로 6%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6%대라고 하더라도 파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불어나는 절대 규모는 작지 않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할 예정이라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정부 부처가 요구한 2020년 예산은 498조7,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통과됐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은 9.7%(198조원) 늘어나 200조원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조2,000억원, 기초연금 약 15조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현금을 푼다. 이 분야는 올해까지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디지털뉴딜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12.2% 늘어난 26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입여건은 악화하는데 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팽창시키면서 국가채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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