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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안일환 차관 “증세 논의 없다…3차 추경에서 끝낼 것”

내년 이후에도 지출 적절히 통제하고 세금 안 늘린다

채무증가속도 경각심 갖고 모니터링...중기적 재정건전성 유지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일환(오른쪽) 2차관과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증세에 대해 논의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11조4,000억원 책정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 연말 세수펑크로 인한 4차 추경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4차·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물음에 “3차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게 해,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며 “지금 차원에서 증세하거나 하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11조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2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0%에서 43.5%까지 상승했다.



안 차관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안 차관은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되는 게 맞다 혹은 50%가 맞다고 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그간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뒀으나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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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23:00:3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