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9% 가량 급감한 58조5,000억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 쇼크’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세제 감면을 뒷받침하는 세입경정을 11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러한 세입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수치다. 1998년 2차 추경 때는 8조6,000억원, 2009년 추경 때는 11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했다. 지난 2013년 일자리 추경 당시 세입경정(12조원) 가운데 절반은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6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세입경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안을 짜면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 오차를 반영해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했으나 국회 심의에서 8,000억원으로 삭감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2020년도 세입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으나 감염병 쇼크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이번에 이 수치를 0.6%로 끌어내렸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64조3,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적은 58조5,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 수입(72조2,000억원)보다는 18.9% 급감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역시 크게 위축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기존 전망보다 4조1,000억원 적은 64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당초 예상보다 종합소득세는 5,000억원,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이 줄고 양도소득세는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 변동과 올해 1~4월 세수 실적을 감안해 세입경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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