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로 낮춘 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데 이어 0.50%로 추가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한은의 가진 금리인하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 전문가들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내릴 수 있는 최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0.50%보다 더 내릴 경우 자금 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총재도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한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국고채 단순 매입이 꼽힌다. 정부가 다음 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한은도 국고채 매입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1·2차 추경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규모를 확대한데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까지 발행하면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나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되면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입 규모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다만 국고채가 시장에 풀리기 전에 발행단계에서 매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고채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 인수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재정확충 여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국고채 단순 매입을 양적완화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국고채 단순 매입 다음은 양적완화 등이 꼽힌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 추가 인하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다만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 중앙은행(Feb)이 기준금리를 현재 0.00~0.25%에서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야 한은도 현재 0.50%에서 더 내릴 여유가 생긴다. 이 총재는 이날 “실효금리는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종합 판단해서 볼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며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리면 실효하한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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