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가치 사슬(GVC·Gloval Value Chain)’의 취약성을 노출하면서 탈(脫)세계화가 산업 재편의 또 다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GVC의 중심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위상은 급속히 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일본 등이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발 소비 감소 및 수출 위축으로 인한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대규모 리쇼어링을 촉발하는 유인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면서 법인세 인하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정책 전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세계적 전략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 고리인지 확인시켰다”면서 ‘탈세계화’ 흐름이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수출·무역진흥기관인 KOTRA 역시“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생산협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제조업 마비현상이 발생해 글로벌 공급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피해를 양산한 중국에서 먼저 두드러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과도한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일본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의 탈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22억달러 규모의 기금 운용계획을 공개했는데 중국을 나온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만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해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주춤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대중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리쇼어링을 가속화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도 “우리 산업을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필 호건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EU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탈중국’ 추세가 주요 선진국들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EU는 중국 기업들의 유럽 내 기업 인수도 문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SCMP는 “미국과 일본·유럽 기업들은 비용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 탓에 중국을 떠나는 중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가 얼마나 많은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조명되면서 이런 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쉰레이 중타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당장은 이런 주장들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시작으로 확산된데다 중국에 생산시설들이 몰려 있어 글로벌 공급망 조정의 첫 타깃이 됐지만 최근 EU·미국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생산 차질 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GVC 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산업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도 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최적의 공급망을 짜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며 “기존에 비용 절감이 많이 고려됐다면 이제는 환경과 안전성, 국가 리스크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고 특정국에 의존도를 높이는 일은 지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전문가인 빅 비야스 미국 USC대 교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요에 근접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동하고 공급체인 단위의 분산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각국이 생산·공급망에 ‘뉴노멀(새 기준)’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에 대응해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경제위기의 가장 아픈 부분인 실업 대란을 최소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찌감치 국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외 기업들의 U턴을 적극 추진하며 법인세를 낮추는 등 당근책으로 일부 효과를 본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훨씬 이전인 지난 2018년 11월 실시된 ‘제조기업 국내 유턴 계획’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5.6%만 국내로 돌아와도 20조4,000억원의 생산 전환이 이뤄지면서 전후방 산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기업들도 해외 공장의 최근 수익성이 급전 직하해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시설 이동을 고려하는 마당이어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10% 정도만 국내로 유인한다면 20만명가량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저부가 상품으로 무시했던 마스크·인공호흡기 같은 방역 생필품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제조업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새판짜기에서 기업 U턴을 적극 지원하면 직접투자 순유출액도 줄어들 것”이라며 “세제 개선과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대기업 등에 리쇼어링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손철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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