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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與 "가구당 100만원" 황교안 "1인당 50만원"…재원은 어떻게?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자는데

與 13조원VS野 25조원 들어

정부 발표 건보료 기준 반발 의식했나

총선 일주일 앞두고 포퓰리즘 극에 달해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발표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각각 들어가는 돈은 13조원과 25조원인데 재원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내세운 건강보험료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구분 없이 나눠주자는 여야의 주장이 진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7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도 빠듯하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그간 일회성 지원금의 정책 효과에 ‘매표 행위’라고 문제제기 해왔던 당론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이를 받아 민주당은 이날 총선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주장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각각 25조원과 13조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황 대표안의 경우 모든 국민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인 반면, 민주당 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어서 1인당 25만~40만원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70%로 늘리는 방안도 재정건전성 문제로 반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전 국민에 지급할 수 있겠냐”면서 “재원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향후 2차 추경 또는 3차 추경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은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건보료 기준을 발표한 뒤 “내가 왜 70%에 들어가지 않냐”는 반발이 쏟아져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이날도 자신의 건보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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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3:11:0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