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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실기하면 끝장…정부, 회사채 지급보증 항공사 숨통 틔워야"

■ 무너지는 기간산업 지원 어떻게…서경펠로 진단

항공 네트워크 한번 망가지면

'한진해운 사태'처럼 치명상

LCC 3,000억 지원은 '새발의피'

과감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코로나발(發) 수요 위축에 산유국 간 신경전까지 덮치며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정유업계에서도 ‘악’ 소리가 나온다. 국가 기간산업은 한 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업계가 치명상을 입은 전례가 있다. “실기하면 끝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특수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6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항공업은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인데, 위기를 맞아 네트워크에 손상을 입으면 복구가 어렵다”며 “양대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나아항공) 회사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전 세계 항공사 매출 손실은 3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항공산업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 금융지원을 해주고 정류료 한시 면제, 착륙료 감면, 운수권·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규정을 완화해주는 정도다. 허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책은 ‘새 발의 피’”라며 “LCC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대출 지원을 해줬다면 대형사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만기 도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줘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급한 유동성 불을 끌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막아야 하는 회사채 만기가 5,000억원에 이른다.

정구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항공사들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향후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사정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지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나아가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항공 등 주요 기간산업 업체의 회사채를 직접 사들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은 특정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다”라며 “외부 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탓이라면 중앙은행이 정상 기업의 회사채 만기 대응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165조원, 영국은 502조원 규모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항공사를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나 특정 기업의 경영진 문제에서 비롯된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일종의 천재지변에서 기인한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기간산업에 대해 사실상 무조건적 지원에 나서라고 주문하는 것은 특수성 때문이다. 기간산업, 특히 항공산업과 같은 운수업은 네트워크가 곧 자산이다. 한 번 망가지면 이를 복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 해운 사태 때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미주 노선 등 알짜 노선 점유율이 해외 해운사에 흡수된 게 대표적이다. 미국과 독일·영국 등 주요국들이 항공업계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이유다.

허 교수는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나라 항공사들에 우리 네트워크를 빼앗기는 것”이라면서 “제조업은 공장 문을 닫더라도 다시 돌리면 되지만, 항공 운수업은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 조양준 김우보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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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5:05:2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