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추경 심의는 사실상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추경안 제출 시점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지금 와서 깎는 작업이 개별 부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기재부 차원에서 감액 대상 사업을 어느 정도 추린 다음 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된 구조조정 대상인 국방·농어촌·환경·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거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에서는 이미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됐다. 지난달 예비군 훈련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졌지만 당장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SOC와 농어촌 지역 토목사업도 코로나19로 공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행이 더딘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발생해야 집행이 되는 예비성 예산도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 이자상환용으로 편성된 예산 18조9,000억원도 일부 감액이 되겠지만 조(兆) 단위로 그 규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자 국채 수급 이슈뿐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으로 언제 다시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해 이자비용이 상승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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