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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이르면 이번주 2차 추경안 제출...정부 '지출 구조조정' 제대로 될까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본격화>

코로나로 집행 힘든 사업 타깃

편성된 예산 삭감 쉽지 않을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각종 예비 성격의 예산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7조1,000억원 대부분을 빚 없이 자체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추경 심의는 사실상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추경안 제출 시점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지금 와서 깎는 작업이 개별 부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기재부 차원에서 감액 대상 사업을 어느 정도 추린 다음 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된 구조조정 대상인 국방·농어촌·환경·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거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에서는 이미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됐다. 지난달 예비군 훈련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졌지만 당장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SOC와 농어촌 지역 토목사업도 코로나19로 공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행이 더딘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발생해야 집행이 되는 예비성 예산도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 이자상환용으로 편성된 예산 18조9,000억원도 일부 감액이 되겠지만 조(兆) 단위로 그 규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자 국채 수급 이슈뿐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으로 언제 다시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해 이자비용이 상승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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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5:44:0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