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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부진했는데…1분기 FDI 더 고꾸라지나

특례 종료로 투자 매력 떨어지고
코로나 사태 겹치며 실적 비상등
"稅혜택 더 파격적으로 늘려야"

  • 조양준 기자
  • 2020-03-26 17:37:25
  • 경제동향
지난해에도 부진했는데…1분기 FDI 더 고꾸라지나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올해 1·4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 한해 FDI 실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 신고 기준 FDI는 지난해 1·4분기 수치인 31억7,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4분기(1~3월)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1·4분기보다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4분기 실적(31억7,000만달러)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평균치인 32억6,000만달러보다도 낮을 정도로 하위권이었고, 직전 연도인 2018년 49억3,000만달러보다 60% 이상 줄어든 수준이었다. 특히 외투기업에 최대 7년까지 적용되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제도가 2018년으로 종료되면서 지난해 외투 기업이 보수적으로 돌아섰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19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정도가 그때보다 더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FDI 실적 부진은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 FDI 비중이 높은 유럽(지난해 기준 30.6%)과 미국(29.3%) 등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타격이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세계 각 나라의 기업이 사업 확장은커녕 ‘연명’이 목표가 되다시피 하니 신규는 물론 기존 투자까지 중단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분위기”라며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한 나라는 투자 의사결정 자체가 막힌 곳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확산이 세계에 불어닥친 ‘투자 보호주의 바람’을 더욱 강화할 우려 역시 제기된다. 미국과 유럽이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2015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신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외적 요인을 상쇄할 국내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618억5,000만 달러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4·4분기 이후 38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발을 뺄 정도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다. 반면 한국으로 복귀한 ‘유턴’ 기업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총 67개에 불과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타다’ 논쟁으로 불거진 신산업 규제 등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규제 압박이 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외투와 유턴 확대 등을 위한 세제혜택을 지금보다 더욱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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