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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재난수당은 엇박자 정책"

소비 않는데 돈만 푸는 정책 될 가능성
'지자체 포퓰리즘' 에둘러 비판

  • 나윤석 기자
  • 2020-03-25 17:54:10
  • 정책·세금
洪 '재난수당은 엇박자 정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재난 관련 소득에 대해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재정부담 능력과 정책효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일단 돈을 풀고 보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겨냥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 제한 등 ‘서든스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자체의 재난소득 시행에 대해 외부 시각을 빌려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25일에는 경기 광명·여주시가 각각 1인당 5만원·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 지원, 금융안정 등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 방역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층에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이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과 잉여금을 활용하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지원이 계속될 경우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하다. 이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괄지급 방침을 발표한 경기 광명시와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42.5%, 28.7%에 머물러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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