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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핵폐기물 다 차는데…맥스터 추가건설 또 미뤄지나

재검토委 '영구처분' 큰틀만 합의

포화 시점 산정 등 각론은 이견

일반인 대상 공론화 난항 불보듯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당장 급한 현안인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폐기물 포화 시점 산정이나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등 각론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전문가 의견은 향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인데, 전문가도 합의에 난항을 겪은 문제를 일반인이 참여한 공론화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검토위는 25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공개토론회에 앞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문가 검토그룹은 국가적인 현안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논의한 결과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2년 뒤인 2022년 3월 예상되는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를 앞두고 시급한 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 의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여전히 ‘맥스터 설치 및 방식은 공론화 사항이 아니라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부가 의견이 나오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산정,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으로 거론되는 ‘지하 심층처분기술’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재검토위는 이번 전문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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