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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 은행서 4.7조 출자...'증안 분담률' 놓고 금융지주 고심

■ 금융시장 안정대책 출자 비중은
전체 30억중 민간서 24조 투자
한은 유동성 절반 부담 안을 듯
채안펀드, 생보+손보 2.3조 분담
증안펀드, 5대지주사서 1조씩
은행 이중부담 최소화가 관건

채안펀드 은행서 4.7조 출자...'증안 분담률' 놓고 금융지주 고심

정부의 100조원 금융시장안정 대책의 출자 비중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최대 조성금액 약 30조 중 24조원을 민간이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는 채안·증안펀드에 중복 투자해야 해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국은행은 민간과 국책은행을 더해 최소 2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채안펀드, 은행 부담 줄고 보험사 등은 커져=25일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채안펀드는 금융위기 때가 아니라 2016년 협약에 있던 출자 비중을 그대로 따른다”고 설명했다. 즉 총 10조원 중 KDB산업은행이 2조(20%), 은행이 4조 7,200억(47.2%), 생명보험사 1조 7,800억(17.8%), 손해보험사 5,700억(5.7%), 증권사 및 증권유관기관이 9,300억(9.3%)을 분담한다. 산은은 2008년 때와 출자규모가 같고 은행은 6조원에서 부담을 덜었다. 대신 생보사는 2008년 1조 2,000억에서 이번에 1조 7,800억원으로, 손보사는 3,000억에서 5,700억으로, 증권사 및 유관기관은 5,000억에서 9,3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조로 증액할 때는 2016년에 비해 변화된 각 금융사 자산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인데, 큰 차이가 없어 산은은 4조, 은행은 9조 4,400억원 등 투자 금액이 2배가 될 전망이다.

◇증안펀드, 지주별 셈법 복잡=10조원의 증안펀드는 우선 5대 금융지주가 1조씩 총 5조원을 책임진다. 다만 지주사별로 사정이 달라 딱 떨어지게 1조원씩 맡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별 지주에서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어떤 계열사가 부담할지는 각 금융지주사가 판단한다. 여기에 산은이 2조원을 내고 나머지 3조원은 18개 각 금융업 선도업체가 분담한다. 이 중 보험부문에서는 지주계열을 제외한 상위 4개사가 출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에서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생명이, 손보에서 삼성·현대·DB·메리츠 등으로 총 1조 3,5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약 1조 7,000억원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 투자분 약 7,000억원은 증안펀드가 조성되는 4월 초 이전에 조성해 집행하게 된다.

관심은 5대 금융지주에서 어떤 계열사가 투자하느냐다. 채안·증안펀드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채안펀드는 은행이 부담하므로 증안펀드는 최대한 증권, 보험, 카드사에서 맡아줘야 한다. 신한·KB금융지주는 그래도 비은행부문에서 증안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는 은행이 주력이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회계 조정으로 최대한 금융사를 배려한다는 입장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절반 가량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시 주식 투자액은 위험가중치가 300%인데 이를 150%로 낮추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계산할 때도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2%에서 6%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BIS 비율을 최대 2%포인트, 지방은행은 4%포인트 끌어올리는 바젤Ⅲ도 도입을 7월 이전으로 앞당긴다.

◇한은, 25조 이상 유동성 공급=이 과정에서 한은은 25조 이상의 유동성을 간접 공급한다. 일단 증권사들을 상대로 총 3조 5,000억원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단행했고 국고채 1조 5,000억원 어치도 사들였다. 펀드 관련해서 30조 7,000억원 중 절반인 15조 3,5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간접 지원한다. 한은 핵심 관계자는 “지원 유동성 규모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50%는 맡기로 했다” 며 “출자할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구체적 지원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늘려 이를 합하면 25조 3,5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29조원 이상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책은행에 대한 간접 유동성 지원을 검토 중이어서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태규·서은영·백주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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