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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늘린다

■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지원 수준 최대 90%까지 상향
수출·해외진출기업 20조 지원

  • 조지원 기자
  • 2020-03-25 17:56:28
  • 정책·세금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으로 늘린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당한 수출·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등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공급안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해외진출 기업에 신규 대출 2조,2000억원과 보증지원 2조5,000억원 등 4조7,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여기에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이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등에 4조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6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1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한다.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은행이 보유한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10bp(0.1%)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하면 외화차입 비용이 줄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이 내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모는 연평균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또 무역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80%인 외화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은 30일 동안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LCR이 높을수록 위기상황에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외부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 부문에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사업장을 휴업 조치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인 공연·관광숙박·관광운송·여행 4개 업종에만 최대 90%를 보전했고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적용했지만 4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최대 90%를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90%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의 경우 상한은 66.7%로 동일하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발 노동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 17일 1,000건 이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매일 약 800건씩 늘고 있다. 1월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누적 건수는 1만9,441건에 달한다. 특히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1만8,245건(93.8%)으로 집계됐다. 고용 타격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 차이를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본격화한 3월 기준 신규 구직급여 신청 건수나 총 수혜금액 등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유·항공기업들이 무급휴직·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내놓는 등 ‘코로나발 대규모 실업’ 우려가 높아졌다. 고용부는 추가 고용대책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엄중한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변재현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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