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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기술벤처 특허에 투자가능한 펀드 나온다

특허청 올 업무계획 발표

특허 많아도 매출없는 업체 위해

민간공모형 IP펀드 등 조성 지원

지재권 거래 활성화 플랫폼 구축

상표·디자인침해도 3배배상 적용





올 초부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Z플립에 접히는 유리를 공급하기 시작한 중소기업 도우인시스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도 지난 10년 간 경영난을 겪어 왔다. 기술개발에만 집중해 관련 특허만 17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은 미미했다. 필요한 운영비는 도우인시스를 경영자들은 직접 신용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우인시스는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에 대해 외부 투자를 받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1일 특허청이 발표한 올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술벤처의 IP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만들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등 IP금융투자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이 민간 공모형 IP 투자펀드, IP 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허 자체에 대한 투자를 받아 자금융통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수 전문기구 출범,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 펀드 조성(2,200억원) 등 IP 기반 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IP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들이 기술벤처나 스타트업의 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벤처들은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해 진다. 특히 국내 VC 등 모험자본이 기술벤처로 몰리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실제 미국 등선 1,000억원 이상의 대형 IP펀드가 수십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또 3배 배상제도를 특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부정경쟁 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술탈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 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데스크를 신설하고, 정부 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와 민간의 수요에 맞는 특허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IP 금융투자 등 신지식재산 시장을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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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1:02:35시 기준